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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 50여 명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타다" 1만 대 확대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전날 타다 1주년 기자회견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를 내년까지 1만 대로 늘리고 드라이버 5만 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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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망하면 정부가 책임지라니... 타다는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타다'의 일탈이 한동안 잠잠하던 개인택시기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국철희, 아래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기사 50여 명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1만대 확대 계획을 발표한 '타다'를 규탄했다.

타다 1만대 확대 발표에 정부도 택시기사들도 '분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립한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전날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서비스인 '타다'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까지 현재 1400대 수준인 타다 차량을 1만 대로 늘리고 드라이버 5만 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던 와중이어서,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플랫폼 업계조차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과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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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립한 자회사인 VCNC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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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아가 국토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예외 규정을 활용해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다가 망하면 정부 책임? "정부 겁박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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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타다" 1만 대 확대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전날 타다 1주년 기자회견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를 내년까지 1만 대로 늘리고 드라이버 5만 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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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망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놓고, 앞으로 타다 1만대를 운영할 테니 그 불법에 피해를 가하면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며 정부를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재욱 대표는 전날 "만약 우리 회사가 잘 안 돼 망하면 국가가 (면허권을) 되사줄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생 방안에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 방식이 빠져있는 데다,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를 1천 대 이상 매입해 택시허가총량을 관리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난 5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타다 규탄 집회를 열었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그동안 총투쟁을 보류한 채 국토교통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 불법을 깨끗이 정리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타다를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타다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관련기사: '4번째 분신'에 개인택시 결집 "정당 들어가 '타다' 막겠다" http://omn.kr/1jb26)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1만 대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면서 "정해진 틀 내에서 (플랫폼)사업의 길을 열겠다고 대타협기구에서 협의해 왔고 플랫폼업체도 택시도 참고 기다렸는데 타다가 뛰쳐나가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국 이사장은 "택시 1대가 일반 자가용 10대 분량 운전을 하는데 타다 1대는 아침, 저녁으로 20배 운전하기 때문에 타다 1만 대는 20만 대를 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회의원들에게 타다를 중단시키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 이사장은 현재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과 택시 배차 어플리케이션(앱) 지능화 등 혁신택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쯤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 부재 제도가 개선되면, 단거리 승차 고객이나 공익 배차 콜을 택시기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