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한국 교육제도는 부모 특권을 대물림시키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발표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사교육걱정이 9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전국에 사는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이 응답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특권 대물림 교육이 심각하느냐'는 물음에 '심각함'은 89.8%(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였다. '심각하지 않음'은 9.4%(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였다. '잘 모름'은 0.8%였다.
'대입제도 개편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 '불충분'은 51.8%, '충분'은 28.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수시와 정시 조정' 등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특권 대물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들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방안으로 교육시민단체가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77.4%, '대학 서열화 해소는 70.0%, 고교서열화 해소는 68.0%가 각각 찬성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정부·여당이 (대입개혁) 입장만 내놓아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20%의 기득권층에게 쏠려 있는 특권의 대물림으로 인해 80%의 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특권 대물림 완화 방안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물론이고 ▲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조사 법제화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 구성 ▲ 일반고 육성 정책 ▲ 채용과 입시에서 저소득층 적극적 배려 정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