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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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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후 6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다국적기업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4일 낮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며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개성공단을) 다국적기업공단으로 만들겠다"라고 화답했다는 것이 중소기업중앙회쪽의 설명이다.

'판문점-개성간 평화협력지구 지정'과 맞물려

'개성공단을 다국적기업공단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월 25일 새벽(한국시각) 그가 제74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과도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내놓았다.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면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하나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이곳을 한반도 번영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꿔내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체제 안전보장의 방안으로서 판문점-개성간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나온 '개성공단을 다국적기업공단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문답이 바뀌었다" 반박

하지만 청와대는 "문답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김기문 회장이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조기에 수립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미는 오늘 4일과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예비접촉과 본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하노이 합의가 무산된 이후 7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 협상에서는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포함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해법'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전경련'이 빠진 비공개 오찬간담회

한편, 이날 비공개 오찬간담회는 수출부진과 물가하락 등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도 초청대상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빠졌다.

오찬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경영 환경, 규제완화, 정부의 적극행정, 중소기업 육성, 유턴기업 지원, 일본 수출규제, ILO(국제노동기구) 노동협약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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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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