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의원이 된 후에 3년 내내 검찰 특수부의 단계적 축소를 법무부에 말했는데 (법무부에서) 못하고 있다가, (검찰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조치를 봐야하겠지만, (검찰 자체 개혁의) 첫 발걸음으로는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청 3곳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모두 불러들여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장 이날부터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대통령 지시 다음날 윤석열의 답변 '특수부 폐지')
법무부는 대검찰청 발표 직후 대검찰청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9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후 하루만의 일이다.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검찰 역시 신속하게 전향적인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진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부 일부 폐지, 일단 긍정적 시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는 많은 이들이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꼽는 사안이다. 국민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수사기관(경찰 등)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검찰)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작업은 더뎠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의 부패·경제·금융 및 증권·선거 범죄 등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기소권을 동시에 휘두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검찰에 '적폐수사'를 맡겨 힘을 실어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부서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기존 7곳에서 3곳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앞서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검찰이 오후에 자체 개혁안에서 이 내용을 받으면서 '조국 표 검찰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따라서 직접 수사가 대폭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변호사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실 놀랐다"면서도 "저희도 권고하고 대통령도 지시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자체개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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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부를 우대하는 검찰 인사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검찰 특수부 축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검찰 자체 개혁안이) 1단계 조치로는 좋지만 완전한 조치가 될 수 없다"라며 "인사를 할 때 형사부·공판부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특수수사를 몇 번 했다고 좋은 보직에 보낸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검찰 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권고안을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 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두고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특수부를 남겨놓는 한 직접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진정한 검찰 개혁이 있으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 당장 (검찰 자체 개혁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