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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 '화기애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수석은 조만간 단행될 개각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사진 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왼쪽).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 당시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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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노컷뉴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 청와대에 '검찰수사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임명 전 '낙마'를 노렸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다.

1일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 9월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달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되는 것 같다, 꼭 보고해 달라,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한 날은 문 대통령이 5박 6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김조원 수석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한겨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말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조국 낙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검찰수사 시작 전 '파장이 크다' 경고 메시지?
 
 2019년 10월 1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조국 의혹 심각…임명땐 사표낼 것" 윤석열, 임명 이틀전 청와대에 전화> 기사.
 2019년 10월 1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조국 의혹 심각…임명땐 사표낼 것" 윤석열, 임명 이틀전 청와대에 전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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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보도와 <오마이뉴스> 자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인 검찰수사에 들어가기 전'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검찰수사가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메시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등 '낙마'를 의도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에 열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8월 27일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웅동학원 재단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러한 검찰의 본격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검찰의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우려'가 아니라 '경고'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수사 착수를 알리는) 압수수색 전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려고 여권 인사와 법무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로 움직였다"라며 "법무부장관으로 오면 수사를 피하기 힘들고, 그럴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전했다.

윤 총장, 대통령 독대도 요청했다?
 
함께 걷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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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인 지난 9월 7일 윤 총장은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낙마'를 위한 배수진인 셈이다.

비슷한 시기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전화하기 전,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 총장이 여러 통로로 자기의 뜻을 문 대통령에 전달하려고 했으며 별도로 면담 요청도 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독대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초강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사퇴론이 커져가고 있었다. 야당 등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상실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국 임명 반대' 국민여론이 커져간 것도 큰 부담이었다. 

9월 9일 조국 임명은 검찰에 보낸 첫 번째 경고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날(9월 6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9월 7일) 새벽 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참모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찬반 토론을 제안했고,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참모들이 조국 장관 임명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참모들로부터 찬반 의견을 청취한 문 대통령은 7일과 8일 '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8일 오후 4시께 자신의 복심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임명'과 '지명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고, 김조원 수석을 통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사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시 조국 장관 임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9월 9일)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그와 동시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그는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맡기려는 (내)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된다"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임명 전 조국 낙마'를 노린 검찰에 보내는 문 대통령의 첫 번째 경고였다.

대검, 메시지 전달-대통령 독대 요청 모두 부인
 
펄럭이는 검찰 깃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유리벽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유리벽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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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수사 개시 전과 조국 장관 임명 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고', '문 대통령의 독대까지 요청했다'는 보도를 모두 부인했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등 부인하면서도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특히 두 차례의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하가 임명권자에게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말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은 압수수색 전후든, 임명 전후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어느 쪽에든 조 장관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는) 안된다'고 보고하려면 의혹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수사를 시작하고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점 ▲ 범죄혐의 정도에 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 인권 침해와 방어권 약화 가능성이 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을 두고 조국 장관 낙마를 위한 '무리한 검찰수사'였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대검찰 메시지('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9월 30일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한 지시('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혁')는 모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총장 등 검찰이 국정운영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든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청와대는 그것을 용납할 순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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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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