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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조선유치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외 규탄집회 중 김평수씨가 춤으로 연대투쟁을 밝히고 있다.
 재일조선유치원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제외 규탄집회 중 김평수씨가 춤으로 연대투쟁을 밝히고 있다.
ⓒ 최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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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의 재일조선인 및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학교를 포함, 모든 일본의 고급학교에 적용되는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킨 데 이어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 정책에서도 재일조선유치원을 제외시켰다. 

아베 정권은 2017년 12월 모든 유치원·보육원에 대한 무상화정책을 각의 결정했다. 이 정책은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발생하는 생활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치원·보육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비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 대상 중에 불과 88개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유치원(각종학교 유치원)을 제외시켰다. 이중 재일조선유치원은 40개에 해당한다. 재일조선유치원 포함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무상화라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정책 제외 후에 시행된 이번 조치에 대해 관계자들은 '조선학교 탄압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제법으로도 민족교육 받을 권리 보장돼 있는데, 아베 정권은..."

1일 오전 11시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기 공동대표(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부산민주공원 관장)는 규탄발언을 통해 "모국어와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제법으로도 보장돼 있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국제법을 지키는 민주국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민족교육을 보장하는 게 기본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무를 방기한다면 스스로가 문명국가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봄' 이용학 상임대표는 "유엔의 각종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조선학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라면서 "이를 시행하려는 노력은 불구하고 재일조선유치원에 대한 탄압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부산의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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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항로-제주,조선,오사카 감독, 이스크라21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