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고 있는 환경 분쟁은 신청인 피해와 피신청인 원인 행위 간 인과관계 여부 다툼에서 시작되고 배상 여부는 차후 결정하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의 특성상 원인자가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하기 곤란할 경우가 많기에, 상호 합의의 여지도 적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됐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제도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된다.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의 처리기간 9개월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됐다. 현행 책임재정의 경우 수수료가 2만원+(신청금액×0.2∼0.3)로 책정되어 있다. 신청금액이 1억 원일 경우 2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가 낮아졌기에 원인재정제도 활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부는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10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