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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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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0일 오후 2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5분부터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다"라며 이렇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앞서 지난 27일 발표한 대검찰 메시지에서도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검찰에 경고 "검찰개혁 목소리 왜 높아지는지 성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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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지시사항이 헌법상 행정부 수반이자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대검찰 메시지를 발표할 때 이미 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것은 금요일(27일) 대통령의 말씀(메시지)을 전달할 때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이고,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그동안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발탁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들을 직접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인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 장관이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했고, 거기에 대통령이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감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등이 배석했다.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을 개혁해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집회를 염두에 둔 듯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을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내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지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무부-검찰 역할분담에 따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27일 메시지-30일 발언, 검찰수사에 대해 말한 게 아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건 수사에 영향을 받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한 말이다"라며 "법무부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연이은 대통령의 메시지와 지시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 찰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금요일 대통령 말씀도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다"라며 "그런 생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여론조사에서는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기관에서든 늘 과반 이상 높은 숫자('찬성 의견')가 나타나곤 했다"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의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고, 임명권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만 지시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지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각각 지시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도 보고나 면담 가능성에는 "(대통령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보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검찰총장으로부터의) 의견 전달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집회 목소리,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 "검찰개혁!" 검찰청앞 시민들 분노 폭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사법적폐청산연대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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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규모 검찰개혁 집회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며 "그 현장에 갔던 시민들도, 그 집회를 주최했던 주최측도, 방송을 통해 지켜보던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정도의 사람이 모일 것이라 상상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다는 점에서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았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금 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검찰,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법무부 등이 구체적으로 말해준 것처럼 이런저런 것을 해 나가길 대통령이 당부하고 지시한 것이다"라며 "촛불시민들이 말한 구호 하나하나에 대해 저에게 답을 묻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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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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