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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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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주요 주제는 조국이었다. 전날(26일)과 비슷하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 모두 '조국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민생보다 중요하다. 조국 (퇴진)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 없나"고 물었다. 이 총리는 "(최대 현안이 '조국'이란 말에)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닥이 잡히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11시간 압수수색 과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작은 '조국'이었다. 그는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려 한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과 검찰, 언론의 파상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국 가족 관련해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총리에게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가 가장·집주인·남편으로서 자연스러웠다고 보나, 아니면 지휘·감독을 하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게 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해석은 다르겠지만,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조 장관이) 공교롭게도 장관이었기 때문에 검사와의 통화가 오해할 여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23조에는, 가택을 압수 수색을 할 때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이 법 집행을 할 때 수반되는 (시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조국 탄핵'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 "조국 탄핵" 내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조국 탄핵"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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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의 이런 답변에 현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뭡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항의했다. 마침 자리에 앉아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검찰 측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외치며 항의했지만, 이 총리는 전날(26일)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여성만 두 분이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이 의원의 '수사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도 있던 걸로 보인다. 그 불법이 큰가, 아니면 장관-검사 통화의 부당성이 더 큰가'란 질문에도 이 총리는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검찰이 장관의 부탁(통화)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조국 법무부 장관, #통화 논란, #검찰 개혁, #11시간 수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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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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