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주요 주제는 조국이었다. 전날(26일)과 비슷하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최대 국정 현안은 조국, 모두 '조국 블랙홀'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민생보다 중요하다. 조국 (퇴진)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 없나"고 물었다. 이 총리는 "(최대 현안이 '조국'이란 말에) 그렇게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가닥이 잡히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낙연 "11시간 압수수색 과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작은 '조국'이었다. 그는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려 한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과 검찰, 언론의 파상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국 가족 관련해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총리에게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가 가장·집주인·남편으로서 자연스러웠다고 보나, 아니면 지휘·감독을 하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게 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해석은 다르겠지만,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 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조 장관이) 공교롭게도 장관이었기 때문에 검사와의 통화가 오해할 여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23조에는, 가택을 압수 수색을 할 때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이 법 집행을 할 때 수반되는 (시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큰사진보기
|
▲ "조국 탄핵" 내건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조국 탄핵" 피켓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이 총리의 이런 답변에 현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뭡니까"라는 등 큰소리로 항의했다. 마침 자리에 앉아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검찰 측에서)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외치며 항의했지만, 이 총리는 전날(26일)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여성만 두 분이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검찰의 수사가) 과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이 의원의 '수사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도 있던 걸로 보인다. 그 불법이 큰가, 아니면 장관-검사 통화의 부당성이 더 큰가'란 질문에도 이 총리는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검찰이 장관의 부탁(통화)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