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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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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부유층에 유리한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하고 교육부와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태년 의원이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다. 국회의원은 김태년·도종환·신경민·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 5명이다.

비전공자, 전직 사교육 종사자... 민간위원 구성 왜 이러나

문제는 민간위원 5명이다. 여기에는 유성상(서울대), 정명채(세종대), 이찬규(중앙대) 등 대학교수 3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성상 교수만 교육학 전공자일 뿐, 다른 둘은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정명채 교수는 에너지자원공학, 이찬규 교수는 국문학 전공이다.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둘씩이나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머지 민간위원 둘을 사교육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에 포함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얼마 전까지 스카이에듀를 중심으로 강남 사교육시장에서 명성을 날리던 유명강사 출신이다. 또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장 역시 사교육시장에서 명성을 얻다가 뒤늦게 '사교육의 역기능'을 깨닫고, 최근 학부모 대상 강연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사람이다. 특히 이현 소장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한 '대입제도개편 국민숙려' 과정에서 '학종/수시 축소, 수능/정시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사교육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현장교사나 교원단체 출신 인사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진보·개혁성향인 전교조는 물론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중도성향으로 볼 수 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실천교사모임, 신설노조인 교사노조연맹 등 학교현장에서 직접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교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입제도개편 논란이 일자 한국교총을 제외한 다른 교원단체들은 '수능/정시 축소, 학종 개혁'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의 문제점... 위원회 다시 구성해야

이것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를 빌미로 학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수능과 정시를 확대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수능/학종 반영비율 조정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의 정책협의에서는 "학종 비교과영역 완전폐지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학종 비교과영역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학종 교과영역(내신성적)과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된 현재 고교체제에서 내신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능 반영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 수능은 사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능과 정시 비중을 늘릴 경우, 대입제도가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더 유리해지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의심을 피하려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사교육 출신 인사들과 비전공분야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만큼, 이들을 빼고 대신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조국 사태'가 불러온 대입제도 개혁의 기회를 소모적 논란만 거듭하다가 다시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대입제도 개혁의 핵심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장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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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출신이다. 지금은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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