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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 '국제학술회의' 23일 북한대학원대 개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미·중·일·러 학자들은 각각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유추했다.
▲ 북한대학원대 "국제학술회의" 23일 북한대학원대 개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미·중·일·러 학자들은 각각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유추했다.
ⓒ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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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후 다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이 자리에서 북미 협상 진척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4강, 미·중·일·러의 학자들이 향후 북미 실무협상을 진단했다.

23일 북한대학원대 개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미·중·일·러 학자들은 각각 북미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유추했다. 이 자리에서 학자들은 북한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대북제재의 완화'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입 모아 말했다.

북미 협상, 일본은 '우려' 러시아는 '낙관'
   
"지난해부터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김정은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냐는 거였다. (비핵화는) 김정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히며, 북한 내부에 시장경제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진징이 교수는 "북한은 수령에 대해 충성하는 '수령유일지도체제'였는데,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령 대신 돈과 시장을 향해 충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강화가 아닌 제재완화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지금까지는 단순했던 북한 사회의 구조가 (제재완화를 통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면, 복잡한 사회가 된다.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와 북핵폐기 의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다.

일본 학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조심스레 비관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미국이 동의한다고 해도 미국의 상응조치 등 만만치 않은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일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이 인정하느냐 아니냐다. 하지만 북미가 단계적 비핵화를 인정하면 할수록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핵 시설을 어떻게 폐기할지부터 북한이 핵시설 리스트를 다 제출할지, 미국의 상응조치는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여러 난관이 있다"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나라들이 새로운 제도나 세력 균형 제도를 정해서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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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는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너무 일렀다'라고 평했다. 칼라 프리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미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목표에 대해 상의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서둘러 만났다"라며 "혼자 해결해나가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과도 교류하며 북한과 관련한 공통의 우려 사항에 대해 대처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낙관했다. 그는 "북한은 1970년 초반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다 지금에야 미국의 정상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계적 비핵화가 가장 현실적이며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쟁 하는 미·중, 결국 협력·공존할 것"

한편, 이날 미·중 학자들은 "미·중이 지금은 무역전쟁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결국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도 했다.

칼라 프리먼 교수는 "미·중의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하며 전략적으로 미국과 긴장 관계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징이 교수도 미·중 협력에 동의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흔들리면 남해·동해·대만해역까지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지역이 함께 흔들려왔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미·중이 서로를 고립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존의 길을 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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