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치 맏형' 권영길 전 국회의원은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도로공사 수납원 노동자 복직문제, 정부가 나서라"고 했다.
그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울톨게이트, 청와대 앞, 김천 도로공사 본사 로비에서 원직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 판결대로의 이행을 거부, 꼼수를 부려 해고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한 해결의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 전 의원은 "수납원 노동자도 엄연히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도 느닷없이 어느 날 자회사를 만들어 강제로 내려 보내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전락시키면서 발단된 이 사태는 원상회복만이 해결의 길이다"며 "대법원 판결도 원직복직,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 권 전 의원은 "이강래 사장이 계속 대법원 판결을 무시, 판결대로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강래 사장을 해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강래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조국 법무장관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보낸 추석 인사에서도 '공평한 사회'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겠는가? 정한 법 집행, 공평한 법 질서 확립 아니겠는가. 사회적 약자가 불 공정한 법 집행으로 불 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정부 산하 기관인 공기업 장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관한다면 누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며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일제때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수용을 거부하는 일본 아베정부와 나라의 온 힘을 모아 싸우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디.
권영길 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의 대법원 판결 거부를 본체만체 한다면 대 아베 투쟁에 힘이 실리겠는가?"라며 "정부는 도로공사 수납원 노동자들을 거리의 노동자로 내버려 두지 말고 직장과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머무적거리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하루빨리 나서라"고 했다.
권영길 전 의원은 19일에 올린 글에서 "다시 묻습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대법원 판결 거부행위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라고 했다.
그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 계속 방관 하실 겁니까? 조국 법무장관님,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공정한 법 집행이 개혁 아닌가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부당노동 행위는 공정한 법 집행 대상 아닌가요?"라고 했다.
요금수납원 일부는 6월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250여 명은 도로공사 건물 안에서 9월 9일부터 점거농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