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를 열어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 가해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인 A학생은 7명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며 학교에 학교폭력을 접수했다.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A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A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8명 모두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학생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대구시에 재심을 신청했고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학폭지역위를 열어 A학생의 부모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부모 등을 불러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었다.
학폭지역위는 A학생과 부모, 상대학생의 부모를 따로 불러 소명을 들었지만 20여 분만에 회의를 끝냈고 상대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게 사과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8월 20일 재심결정서를 학생들의 주소로 발송하면서 A학생의 이름과 부모 이름, 상대학생의 이름을 모두 적시해 신상을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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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가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열고 재심통보서를 발송하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이름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이에 대해 상대학생의 부모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생이나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는데도 대구시가 고의로 노출시켰다고 비난했다.
학폭지역위원도 당초 11명 중 6명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5명만 참석했고 20분 만에 회의를 끝내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재심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구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만 지우고 회의록은 열람하거나 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공개를 한 것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청소년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또 재심위원이 5명만 참석하고 무성의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렸고 위원들이 이미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개인정보 유출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엄수해 보관해야 함에도 유출이 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