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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우 목사는 1991년부터 들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 거의 30년 농촌 목회를 하고 있다. 또한 우렁이 농사를 짓는 농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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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마을에는 70여년 된 들녘교회가 있다. 이세우 목사는 1991년부터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 거의 30년 농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또한 농부이다. 우렁이농법과 같은 친환경 농사를 금평마을에 보급하였고,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 쌀을 도시교회를 통해 판매해 동네의 소득을 높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 공동체가 붕괴되고 도시에 비해 소득격차가 커져가는 농촌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세우 목사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둘러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 효문화원으로 이동했다.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전국에서 농촌목회를 하는 각 교단(기장, 예장(통합), 감리교, 성결교)의 목사 30여 명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들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회장 박승규 신기교회 목사, 이하 농목연대) 소속 목사들로 "농민기본소득 강사"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주일 오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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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목연대는 농촌목회를 하는 각 교단(기장, 예장(통합), 감리교, 성결교)의 목사들의 모임으로, 죽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최용기목사	관련사진보기

   
곧바로 농목연대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규 목사의 개회 설교로 여는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황수철 박사(농정연구원 이사장)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다기능 농업"이란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황 박사는 현재의 푸드시스템은 탐욕과 이윤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 된 산업형 농업과 소수 기업의 지배체제가 장악하고 있어 지구의 안녕과 사람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각종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대안으로 농정의 기본이념을 생산주의와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목표로 하지 말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중앙집권적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협치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약 3만 개에 달하는 직판장과 완주의 로컬 푸드,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 준 여민동락공동체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이제는 도시먹거리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전주 푸드 2025플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등 다양한 먹거리 전략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이후 지역 및 교단의 현황에 대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농촌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튿날 9일(월) 이른 아침 8시 30분부터 두 번째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마야 박사(충남연구원 연구위원)가 '농정분야 예산구조 개편을 통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국가 전체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정예산은 그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점차 전체 예산에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농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대이다 보니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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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마야 박사가 ‘농정분야 예산구조 개편을 통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 이선배	관련사진보기

 
더욱 심각한 문제로 농정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농정예산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현재 농정예산의 상당액이 기업에 흘러가거나, 대농들에게 집중됨으로 농촌 사회를 구성하는 실질적 대다수 소농들은 농정예산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강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정예산 50% 이상을 직불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스위스의 경우 85.5%이고, EU 평균도 71.7%에 이른다. 이웃한 일본의 경우도 33%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그동안의 직불제가 소유한 땅 크기 별로 지급되었고, 쌀 중심이었는데 이것을 공익형 '농업기여 지불제와 다기능농업 직불제'로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즉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젊은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농촌공동체 및 농촌 안전망 프로그램, 소농지불 프로그램 등에 지원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며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 박사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았을 때는 공익형 직불제가 그나마 현실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이 농정예산 안에서는 충돌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 가고, 지방정부는 농민수당(기본소득)으로 가는 형태로 일단은 가지 않겠는가 전망을 내놓았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제3강의가 이어졌다.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주제 강연이었다.

참가한 농목연대 목사들은 긴 시간 강연에도 불구하고, 강연 중간 중간 질문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하나라도 더 정확히 배워가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 박사는 전국적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움을 몸소 느끼고 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농촌 공동체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민 기본소득으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고 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주장을 펼쳐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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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철 박사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주제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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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박사는 농민 기본소득 역시 전 국민 기본소득의 선행 단계로서 인식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얼마 전 다녀온 경북 영양군의 경우 전체 군민 수가 1만 7300여 명에 불과해서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영양군 전체 예산이 3000억 원인데 과연 군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 군민 기본소득도 충분히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현지 70대 이장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북과 같은 보수적인 지방에서도 생존권 차원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본소득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농정의 방향은 소수만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농가 부채만 증가하고, 다수가 농촌은 공동화 되고, 양극화 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의 경우 현행 직불금처럼 면적 단위로 지급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직불금 지급 나아가 농민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0.5ha 미만 농가가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고, 1ha 미만으로 했을 때 70.6%에 이르는 등 소농이 다수인데 그동안의 정책은 대농에 치우쳐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양군과 같은 한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넘어 농촌(주민)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 농촌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그동안 농민기본소득이 주로 '농가' 중심으로 지급되었는데 그로 인해 여성 농민이 소외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농민' 중심으로 개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농가 기본소득'이 아닌 '농민 기본소득'으로 전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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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목연대는 9월 8일~9일 양일에 걸쳐 "농민 기본소득 강사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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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오는 농촌! 다시 부흥하는 농촌교회!"를 슬로건으로 한 "농민기본소득 강사"교육은 이처럼 짧은 일정 동안 강도 높은 교육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에 이어 농촌 목회의 과제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 되었고, 그 결과 몇 가지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

농민기본소득 지방조례제정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표준 강의안 작성 및 설교안을 작성하고, 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와 함께 신학적 검토를 하며, 연말(11/10)에 공동기도주간 설정, 농민기본소득 촉구 현수막 공동 게시 등이 중요 내용이다.

농촌목회 3년차인 이희관 목사는 '이번 강의는 기본소득과 농업정책과 경제 등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했으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정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외부지원을 받아 행했던 의료와 이미용, 일손 돕기, 보수 등의 선교 사업이 마을의 문화적이고 분업적인 공백을 채우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감상을 남겼다.

이번 농목연대의 "농민기본소득 강사"교육을 통해 참가한 목사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이해하고, 농업경제의 현실과 더불어 4차 산업 시대 '농촌의 지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기본소득과 직불제 개선'이 농촌 사회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들은 다시 전국 각지 자신이 속한 교회로 돌아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온 외지 신도들을 향하여 이번 강연을 통해 배운 내용을 주일설교라는 형태로 풀어낼 것이다.

농촌교회에서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믿고,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목사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