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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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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첫 키워드는 '자립'이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라며 제조업 혁신과 자립화를 강조했다.

이는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겨냥한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조업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과제다"라며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고,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다"라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다"라며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다"라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 한다"라며 " 지난 두 달여 동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과제로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위해 3년 간 5조 원 투입"

문 대통령은 "이미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라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 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 나가겠다"라고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과감한 정부 투자,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연구개발와 생산의 연계, 금융 입지 규제 특례 패키지 지원과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 확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한 현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개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 간 투입된 5조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라며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도 확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라며 "한시법으로 소재, 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해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 그 의미 각별하게 여겨야"

특히 문 대통령은 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KIST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볼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왔다"라며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을 이곳에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다"라며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국무회의'는 올해 들어 지난 2월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연 이후 두 번째다.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문 대통령은 KIST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방문해 연구센터의 성과를 청취하고, NBE실험실과 반도체 소자 제조 장비 등을 시찰했다. 'NBE 장비'란 초진공상태에서 원자 단위의 반도체를 합성해 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치로 이를 이용해 다양한 화학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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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