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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9.9.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19.9.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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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에서 고백했듯 저는 십여 년 전 한 특목고에서 아이들의 스펙쌓기에 비교육적 도움을 준 교사였습니다.(관련기사:십여년 전 특목고에서 '스펙쌓기' 돕던 교사였습니다)

올곧은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앞에 늘 부끄러웠습니다. 입시전형이 다소 왜곡되던 그 때에도 소수일지 몰라도 바른 이들은 존재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떳떳하지 못하면서도, 어쩌면 또 그렇기에, 후보자가 그 바른 소수 중 한 명이라 믿은 만큼 '논문 제1저자' 기사들에 그 기대가 흔들려 놀랍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표창장 발급기관 압수수색' 등에서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압수‧수색'의 방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관련 학교들의 모든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즉 입학전형 자체를 교육부가 일단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의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의 자기소개서를 한 줄 한 줄 검증해가며 봉사활동 장소까지 찾아가 압수수색한 것인지 그 진행상황이 납득되질 않았습니다. 또 그 과정을 일일이 생중계하는 언론도 이상했습니다. '속보- 후보자 자녀, 방학숙제를 하지 않아'와 같은 세간의 농담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백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땐 다들 그랬다. 그러니 그에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보도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지요?

고백했는데, 수사 안하고 취재 안하나요?

법무부는 제가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모의재판 대회를 주최하는 곳이니 언급한 그 대본을 갖고 있을 겁니다.(없다면, 제게 있습니다.) 어느 교수 아버지의 파일명에 그 아버지의 대학명이 드러나는 것이 교육적 분노를 넘어 '혐의'가 되고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라면, 검사님들께서는 지금까지의 모의재판 대본들을 파일정보들을 일제히 수사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저는 2011년에 이미 당시의 수상이 의심스럽다는 기사('스펙' 앞에서 '정의' 외면했던 한 교사의 부끄러운 고백)를 썼습니다. 검사님들, 당시엔 왜 이를 수사하지 않으셨는지요?

누군가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에 대해서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파고드는 이가 '진짜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와 같은 문제가 특히 그럴 겁니다.

기자님들, 십여 년 전 입시가 문제됐다면 당시의 제도를 완전히 해부하고 관련 교육기관의 관련자들과 응시자들을 최대한 많이 취재하여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팩트들을 보도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많은 이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대도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아닌 이상' 수사도 취재도 필요 없다. 우린 한 놈만 팬다"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공정수사와 공정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님들과 기자님들을 감히 모독하는 것이 되는지요?

고민했습니다. 선의로 도움주신 학부모님과 이제는 성인이 된 해당 학생이 혹 기사를 읽는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글이 늦어진 것은 고민 속에서 송고를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고백은 당시의 '변호사 아빠'나 '판사 엄마'를 헐뜯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들 그랬다'며 물타기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교육의 공론장'이 펼쳐지려면 저의 잘못부터 고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알려야겠다 판단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그저 특정인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지한 자기고백과 함께 우리 교육과 사회 전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검찰과 언론이 당시의 '입시제도과 교육제도에 대한 정면승부'가 아닌 '특정인 물고 늘어지기'를 택하는 것인지.

저도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두렵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육적인 저였음에도 '나와 다르리라 믿었던' 후보자에게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단 생각에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검찰과 언론이 지금 과연 '형평성' 있는 수사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부인하는 그'와 달리 '고백한 저'에 관하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사님들과 기자님들께 묻습니다.

덧붙이는 글 | 1) 글을 정리한 직후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전격 기소’라는 제목의 속보를 보았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제 기사의 댓글들에서 시민들이 함께 고백해주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자녀의 봉사활동확인증을 대신 받아준 것이 그 땐 그리 큰 잘못인지 몰랐다는 학부모님, 맞다 그 땐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동감해주는 일선의 선생님들... 검사님들. 왜 저희는 수사 대상이 아닌가요?


태그:#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전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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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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