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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인사청문회 출석한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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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에 열기로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 8월 27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 조아무개씨의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사모펀드의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관련 사무실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출된 권력' 국회에서 가까스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직후에 '임명된 권력' 검찰이 취한 조치였다.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은 청와대나 법무부에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는 것이었다.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날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다"라고 답변했다. 당혹스럽지만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되도록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 차례 압수수색 이후 충돌압력 높아진 정권-검찰 관계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이후 며칠 동안 이러한 청와대의 기조는 대체로 유지됐다. 하지만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수성향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이 보도하면서 청와대가 공개발언에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월 30일 긴급 브리핑에 나서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이날 강 수석은 기자들이 묻지 않은 내용을 브리핑에 추가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또는 흘린 경우, 이것은 범죄다.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그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들은 알 바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의 관행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의 1차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검찰에 전달한 '청와대의 공개적인 경고'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후보자가 11시간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해명한 직후인 지난 3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장영표 단국대 교수 참고인 소환조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서울대 의대 본관, 동양대 압수수색 등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의혹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후보자 가족들의 출국금지 조치,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동양대 총장 표창 논란, 부인의 압수수색 전 컴퓨터·자료 밀반출과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바지사장 등 해외도피 지시 의혹 등 '검찰발'로 보이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정권과 검찰 간 충돌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청와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 발언의 진의

결국 5일 정권과 검찰의 충돌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일어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다, (검찰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검의 한 관계자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을 두고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검찰 대응을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도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수사 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라며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거취를 판단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대규모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수사내용을 언론이나 정치권에 흘려 조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장'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운명 쥐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9.9.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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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임명 절대 반대'의 기류가 강했다. 조 후보자의 임무를 '검찰개혁 완수'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조직적 임명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자 윤 석열 총장의 주도로 조 후보자 낙마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윤석열 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바꾸고,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고, 검찰발로 의심되는 수사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든다.

청와대는 검찰의 1차 압수수색 때부터 검찰의 수사 개시를 '항명'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여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검찰수사를 '항명'으로 보고 있다"라며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개입 논란을 일으킨 검찰의 전격 수사 개시는 '인사청문 전 조국 낙마'를 의도했다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검찰 쪽에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낙마시키는 것이 낫다'고 합리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의 검찰수사 진행을 막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대형사건들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법무부, 검찰과 사전, 사후에 조율해왔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있다. 게다가 윤 총장은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를 통해 검찰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   

윤석열 총장과 친한 여권 인사는 "윤 총장은 관행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은 쿨하게 봐주지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간다"라며 "특히 거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봐준다"라고 말했다.

'검찰주의자' 윤 총장이 조 후보자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운명까지 쥐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여야 의원들이 모두 걸린 '패스트 트랙 수사'까지 헤아리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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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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