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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수막을 들고 있다.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수막을 들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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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종교재판관인가?"

이란 난민 학생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논란이 법무부 난민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정의당, 난민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국회에 법무부의 난민 업무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일 무슬림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김민혁군 아버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을 고려해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지만 현재 16세인 김군이 성인이 된 뒤에는 부자 간 생이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김민혁군 난민 인정을 도왔던 아주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친구 아버지를 돕기 위해 1년 만에 다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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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문에서 "학생 친구들의 힘겨운 싸움 덕에 그나마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역시 밀실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은 같은 사유로 난민 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난민 인정과 난민 불인정이라는 서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지를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사회의 박해를 주장하는 숱한 국제적 문서를 도외시하고 가톨릭 개종자인 김민혁군 아버지의 박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독립적으로 난민심사관이 진행해야 할 난민심사에 상부 단위가 개입하면서 심사를 지연시키고 심사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과 아버지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군과 아버지가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포옹하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이날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을 감안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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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난민심사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인천공항에서 아이들과 200일 넘게 노숙 생활하고 있는 루렌도씨 사례와 법무부 난민면접 서류 조작사건 등을 거론한 뒤, "1명의 가짜난민을 찾기 위해 99명의 진짜난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게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이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난민 행정은 모든 신뢰를 잃어 어떤 난민정책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국회에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의 난민 업무 전면 조사와 난민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조치 과정도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혁을돕는아주중졸업생친구들'을 비롯해 난민과함께하는공동행동, 정의당,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190여 명의 개인이 동참했다.

박영락 목사 "법무부가 종교재판관인가, 신앙은 지식으로 따질 수 없어"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군 아버지 난민 불인정 사유가 가톨릭 개종 근거 부족과 종교 박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데 더 분노했다.

이종훈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김군 아버지가 신앙 생활하는 성당 신부가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무시하고, 천주교 개종 근거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대외적인 전도 활동을 요구했다"면서 "신앙 기준이 지식이나 전도 활동이라는 게 어이없다"고 난민심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목사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박영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목사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심사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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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 목사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김군 아버지가 '기독교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개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개인의 신앙은 관련 지식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예배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목사는 "이미 교회가 이같은 이유로 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신앙인으로 인정했다"면서 "법무부야말로 편협하고 왜곡된 지식에 근거해 신앙 유무를 판별하는 종교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목사는 "또한 (법무부 외국인청은) '적극적으로 전도하거나 종교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 수준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고 했는데 장담할 수 있나"라면서 "(김군과 아버지 사례가) 이미 해외언론에까지 다 알려졌는데 무슨 근거로 박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나, 이런 근거 없는 추정으로 대한민국에 쫓겨나 심각한 박해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가"라고 따졌다.

박 목사는 "어떤 이들은 김군 아버지가 난민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개종했다고 주장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왜 문제가 되나"라면서 "아들과 함께 살려고 평생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결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절절하고 절박한 개종 이유이자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안타깝게도 현재 난민심사 과정을 보면 어떻게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난민법을 악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난민법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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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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