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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변인으로부터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변인으로부터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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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이틀 간 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 합의를 27일 오후 수용했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는 점을 들면서 일정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7일 오후 당대표·원내대표·법사위원 참석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추진됐던 '국민청문회' 역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던)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결론)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라면서 "참고로 (국민청문회 장소는) 백범기념관을 준비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라는 당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조국 후보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정 배경에 대해 "어제부터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정 시한 내 (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만,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니 합의를 해준 것"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을 봤을 땐 어차피 이틀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고 (조 후보자에게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27일 진행된 게 당의 최종 입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마당에 '법정 기한'을 주제로 한 청문회 일정 논란이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문회 등을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생긴 측면도 있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명확히 엇갈렸다. 한국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장관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 요구 수위를 더 강화했다(관련 기사 : 전격적인 '조국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나).

이에 반해 민주당은 '청문회 후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정책) 발표에 따라 (검찰이) 집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당내의)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당, 조 후보자 딸·어머니 등 가족들 증인으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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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관건은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로 꼽힌다.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간사단은 27일 오전·오후 두 차례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회동 땐 87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가 오후 회동 땐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 등 가족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증인 등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다"라고 반대하면서 간사단 협의는 종료됐다.

앞서도 민주당은 '가족 청문회를 열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증인·참고인 채택은) 상식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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