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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백군기(용인)·허성무(창원) 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염태영(수원)·이재준(고양)·백군기(용인)·허성무(창원) 시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정치인들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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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는 시혜가 아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수순"이라며 "되찾아야 할 시민들의 권리가 정치적 풍랑에 휘말려 때를 잃고 표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구 100만 4개 대도시(고양·수원·용인·창원) 시장과 시민, 정치인 등 200여 명은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와 분권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문턱에서 좌초될 상황"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례시의 핵심정책 과제로 ▲자율성 부여 ▲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 ▲기능·사무 권한 확대(광역시에 준하는 수준)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은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며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주제 발표를 통해 "분권적 국가 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차등적 분권 개혁의 출발은 특례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이재준 시장 외에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김영진·박광온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행정적 명칭 부여를 포함해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현재 여야 대립으로 국회 심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에서 좌초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넘기면, 언제 어느 세월일지 기약하기 힘들다, 위기감을 갖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있다"며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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