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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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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 60.2%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8월 23~24일,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수행에 부적합하다 48% (KBS-한국리서치 8월 22~23일, 성인남녀 1015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높은 여론조사와 대학가 촛불집회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허리를 숙였다.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그는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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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를 깊게 숙인 뒤 조 후보자는 준비해온 두 번째 정책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절제, 관행적 상소를 지양하고 ▲초동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린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하여 보답하겠다"고 말을 끝맺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범죄수익환수의 경우 2018년 대검찰청 산하에 담당과가 설치됐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현 박상기 장관 체제에서 법무부가 줄곧 도입을 꾀해왔다. 국가의 국민 대상 소송 절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관된 기조였다. 취재진이 이 점을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연장 선상에서 겹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예컨대 재산비례벌금제 같은 경우 새로운 것일 거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리얼미터 8월 3주 차 주간집계) 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했다. 또 본인과 가족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제게 쏟아지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출근 중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출근 중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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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전 딸 의혹 관련 보도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다"고 했다. 후보자 지명 후 2주가 흘렀지만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모습이었다.

민심도 고민하고 있다. KBS 여론조사의 경우 조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지만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들도 34%에 달했다. 비슷하게 부정 의견이 우세했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는 이들이 응답자의 51.6%를 차지했다. '조국 사태'의 해법으로 즉각 사퇴(29%)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14.3%)를 꼽은 사람(43.3%)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며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원내대표들이 만나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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