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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민 소위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민 소위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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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의 회의 지연 능력에 금메달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두 달 연장 이후 처음 열린 제1소위원회의.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쟁점별 축조 심사' 요구에 분통을 터뜨렸다.

장제원 "축조 심사" vs. 이철희 "지금까지 한 건 뭔가"

한국당이 별다른 대안 없이 선거법 개편안을 심사하는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회의에 줄곧 불참해놓고, 이제 와서 '최대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자'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제외 여야4당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개특위는 8월 말까지 이 법안을 포함한 한국당의 '비례대표제 폐지안'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과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1소위는 이 안건을 모든 특위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로 넘기기 전,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최대한 토론해 지금부터라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비례대표 선정 방식 등 산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을 병행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나머지 정당 의원들은 이미 장기간 토론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특위 출범 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냐. 농담하며 시간만 허비했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할 만큼 했다"면서 "아무것도 안했다는 식으로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 한국당만이 소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재원, 임이자 등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홀로 남은 장제원 의원은 나머지 의원들과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장제원 : "심상정 의원이 언제부터 파쇼가 됐나. 우리 국회가 심상정 위주로 돌아가나? 착각하지마라."
심상정 : "정의당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그래서 심상정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잘렸나."
장제원 : "잘릴 만하니까 잘렸지. 이렇게 하니 잘리는 거다."
심상정 : "막 가지마라."

장제원 : "민주당도 (지금) 두 명 밖에 없는데?"
이철희 : "3명 있다."
장제원 : "바른미래당도 1명이다."
김성식 : "원래 1명인데?"
장제원 : "지상욱 의원 있지 않나?"
김성식 : "여긴 (전체회의가 아니라) 소위다. 바른미래당은 100% 출석이다. 난 결석한 적도 없다."
심상정 : "난 조퇴한 적도 없다."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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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향한 비난도 여과 없이 쏟아졌다. 장 의원은 심 의원을 향해 "자기 말만 개혁이라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정의당의 의석을 결정한 거다"라고 말했고,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에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치협상을 하자는데 이 당 간사는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한국당 대안이나 내라"고 맞받았다.

김종민 "선거 일정 고려하면 가부간 결론 내야"

양당의 대립각은 한결 같았다. 장제원 의원은 특히 "우리는 여야4당 합의안이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안으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3분의1쪽짜리 연동형이다. 이렇게 개편하느니 현행 제도가 오히려 훨씬 낫다"며 개편 논의에 선을 그었다. 김성식 의원은 이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는 별다른 협의점 없이 오후 속개를 예정한 뒤 정회 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민 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표결에 부쳐 전체회의로 안건을 보낼 수 있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서 논의해봐야 똑같은 토론이 벌어질 거고, 시간을 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등록일을 마지노선으로 차후 선거 일정을 감안했을 때, 정개특위의 8월 말 의결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미 선거법 법정 시한이 지나 심각한 직무 유기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고 가부간 결론을 내야한다"면서 "새로운 선거법과 획정된 선거구에서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게 정개특위의 기본 소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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