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S)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해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19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잘못된 협정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있는 내용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인 것이다"고 했다.
이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이 협정을 폐기함으로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경제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 "1910년은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은 반드시 이긴다"고 한 박 사무처장의 기고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사무처장 박해정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정보협정)이 최근 쟁점이다. 이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여론수렴이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체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이것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켜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꼬리를 내리기도 한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호시탐탐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의 민감한 군사기밀정보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협정이었다.
최근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당국자는 이 협정의 연장을 희망한다며 분주하다. 볼턴 보좌관을 비롯하여 에스터 미국 국방장관도 이것 때문에 한국정부를 들락날락했다. 당연히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 그것도 절실하게.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1년 짜리인 이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그것의 시한이 오는 8월 24일로 다가왔다. 군국주의 부활을 오매불망 꿈꾸는 일본에게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이 협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일본은 사과하라!, 아베정권 규탄한다"라고. 그리고 전국곳곳에서 찌는 듯한 무더위를 무릅쓰고 촛불을 다시 들었다. 국민들은 일제 식민통치 36년을 기억하며 이른바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결의와 행동과는 달리 최근 우려가 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의 협상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협상의 카드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것 인가? 협상의 진척을 위해서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54년 전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인해 오늘의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다시 주장하지만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잘못된 협정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있는 내용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이 협정을 폐기함으로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경제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 문구를 한번 곱씹어 볼 일이다. 1910년은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은 반드시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