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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와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11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직원에게 식사접대를 받은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와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11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직원에게 식사접대를 받은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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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세월호 가족들에 이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 내부에서도 양순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지부(지부장 김신우, 아래 사참위 노조)와 조사관들은 16일 오후 양순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에는 사참위 조사관 32명을 비롯해 국장 2명, 과장 7명, 팀장 19명, 비조합원 11명 등 모두 71명이 동참했다. 사참위 노조와 조사관들이 공동 입장을 낸 건 지난 8월 7일 자유한국당에서 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변호사 철회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관련기사 : 사참위 조사관들도 "한국당 추천 김기수는 부적격 인사" http://omn.kr/1kbs2)

"지역구에서 접대 받아, '직업정치인 우려' 기우 아니었다"

앞서 검찰은 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순필 상임위원이 조사 대상 기업인 애경 직원을 만나 수 차례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사참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사참위는 지난 14일 양 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김기수 이어 양순필... 야당 추천 인사에 발목 잡힌 사참위 http://omn.kr/1kd7w
(관련기사: 양순필 버티기에 더 거세진 사퇴 요구... 세월호 가족도 나섰다 http://omn.kr/1kgdn)

사참위 노조와 조사관들은 이날 "지난 8월 9일 열린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 양 위원은 본인의 비위에 대해 별다른 사과 없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과 통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앞세운 낯부끄러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더구나 '과태료 정도로 끝날 일'이라며 비위 사실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등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조사 대상 기업 직원을 사적으로 만나 접대를 받은 것은 법률적으로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일반인들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도 어긋난 행위"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양 위원의 이후 대응 과정이다. 양 위원이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1월 사참위 상임위원 추천 당시 양 위원은 옛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경기도 광명시갑 지역위원장과 당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직업 정치인, 당직자를 추천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역행한다"며 양 위원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에 확인된 7건의 비위사실(6차례 식사와 선물) 중 4건은 양 위원이 활동하던 지역구(경기도 광명시)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의 비위사실 확인으로 불행하게도 피해자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사관들 "그동안 직무 수행 의심, 피해자들 신뢰 잃어"

특히 사참위 조사관들은 "양 위원이 안전사회소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안전사회소위 소속 조사관들은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업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위원이 내놓은 조사 결과를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 노조와 조사관들은 "양 위원은 진정 피해자와 우리 국민을 위하고, 위원회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걱정한다면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라"면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양 위원의 비위 사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와 사후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신우 사참위지부장은 "외부든 내부든 문제가 되면 노조가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국장, 과장 등 비조합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내부 상임위원 문제이고 위원회 위신이 달린 문제라고 해도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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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