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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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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높은 국방예산 증액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미사일들이 군의 방위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보 상황의 우려가 높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수백 개 소나기탄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까지 등장한다"라며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최근 잇따라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400mm급 신형 대구경 방사포(다연장 로켓), 신형 전술 미사일 등 3종의 신무기가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킬 체인'은 원래 시간별로 위치가 변하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군사행동의 순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타격순환체계'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개념이다.

군은 이러한 '킬 체인'을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킬 체인의 핵심으로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해 오는 2020년 이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다. 만약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타격이 실패할 경우 군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활용해 북한 미사일 요격에 나선다. 

청와대 측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명확히 대응할 수 있다"라며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노력의 하나로 '국방예산 증액'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당시 국방 예산은 40.3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46.7조 원이다"랴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각각 평균 4.1%와 5.2%였던 국방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8.2%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이고,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2.9%다"라며 "이것은 방사청이 2006년에 개청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계속 군 관련 일정 등을 할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다"라며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잊지 말아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거친 표현을 통해 비난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다"라며 "우리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므로 마치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도 틀리고, 국민에게 잘못된 불안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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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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