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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최근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을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최근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을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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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아래 사시존치모임)이 최근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을 비판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이들은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이 교수의 책과 관련해선 "우리의 목적은 사법시험 부활이다, 책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을 낙마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배 사시존치모임 대표는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 전 수석은 이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여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수석을 "SNS 중독자"로 표현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국 폴리페서, 법무부 장관 OUT", "조국 SNS 중독자, 로스쿨 앞잡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를 언급하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한국 사회에서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조차도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판금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 부를 자유가 있다"라고 쓴 바 있다. (관련기사 : 조국이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말한 까닭)

사시존치모임은 어떤 곳?

이날 조 전 수석을 고발한 사시존치모임은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곳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고, 2017년 12월 헌법재판소도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고발의 이유인 이 교수의 저서에 대한 주장보다 로스쿨 폐지 및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수석의 <법률신문> 기고문(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을 비판하며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신촌유세에서 사법시헙 존치를 주장하며 한강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고시생과 인사하고 있다. 앞서 홍 후보는 전날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고시생을 찾아 양화대교를 방문했으며 전화통화로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했고 이에 이 고시생은 농성을 풀고 신촌 유세장을 찾아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017년 5월 5일 오후 서울 신촌유세에서 사법시헙 존치를 주장하며 한강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고시생과 인사하고 있다. 앞서 홍 후보는 전날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고시생을 찾아 양화대교를 방문했으며 전화통화로 사법시험 존치를 약속했고 이에 이 고시생은 농성을 풀고 신촌 유세장을 찾아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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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종배 대표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양화대교 아치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사시 존치를 요구한 바 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의 설득으로 농성을 푼 이씨는 홍 후보의 유세장을 찾아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씨는 2017년 9월에도 같은 곳에 올라가 다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때에도 이씨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염동열 의원의 설득으로 농성을 풀었다. 이후 홍 대표는 2017년 12월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희망사다리를 다시 세우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사시 존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토크콘서트의 진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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