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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성강화와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전공동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등은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와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전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와 함께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보장률은 65%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는 OECD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으로, 이로 인한 10%에 달하는 미충족분과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명의 문제를 더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지원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함에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평균 15.3%만 지원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과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으로 턱 없이 낮은 수치이고, 최근 13년(2007년-2019년)동안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만 무려 24조5374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지급 국고지원금은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53조8075억 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부족분을 '건강보험 보장률 미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국민이 부담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지급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즉각 지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건강권 국가책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구제군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건강보험료 대폭인상안과 건강보험공단 적자경영을 핑계로 한 '구조조정'이야기"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약속이행이다.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국가행정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흑자가 24조원에 달한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간 수많은 서민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가는 마치 국민들이 건강해서 돈을 덜 써도 되는 양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16.4%, 박근혜 정부도 15.3% 부담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3.4% 부담했다. 이명박·박근혜 때 보다 나라의 책임을 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라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하며,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명절 때까지 약 40일 동안 으능정이 거리와 대전역 주변,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 등에서 거리홍보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각 단체와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