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인구가 통합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은 무엇일까. 정재욱 창원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보낸 자료와 지난 7월 25일 창원시의회 내 모임인 '도시발전연구회'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통해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도시 성장·발전의 동력원'은 △인구, △공동체의식·가치관 등 사회환경, △생산성·고용·소득 등 경제환경, △혁신기술·교통통신기술 등 과학기술환경이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창원지역의 도시화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창원은 1974년 '산업기지개발촉진지역화', 1997년 '건설부고시의 대대적 도시건설개시', 1980년 '창원시 법정화', 1995년 '도농복합형태 창원시 발족'을 했다가 2010년 7월 1일 옛 창원·마산·진해가 합쳐져 통합 '창원시'가 되었다.
창원지역 경제산업구조의 중요 특징은 '외생지배적 경제산업'이라는 것. 정 교수는 "창원지역경제산업구조 기본 특성은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고, 창원지역 경제산업과 인구 구조는 국가경제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이어 "창원은 국가정책방향에 의한 기계･중공업, 철강산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근무할 젊은 노동자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덧붙였다.
통합창원시 이후 인구는 줄어들었다. 창원은 2010년 12월말 대비 2019년 6월말 현재 인구수가 약 4만 7902명 줄었고, 이는 2010년 12월 대비 약 4.4% 인구 감소다. 이 숫자는 합천군 인구(2017년 말 4만 7000명)에 해당하는 규모다.
창원시 인구는 2010년 12월 109만, 2013년 12월 108만, 2014년 12월 107만, 2016년 12월 106만, 2017년 12월 105만명이었다.
정 교수는 인구문제의 외생적 요인으로 △한국 세계 가장 낮은 여성합계출산율, 가장 높은 고령화율 국가, △1970년(약 100만명) 출생아동수 대비 2017년(약 35만명) 약 64%(-), △이에 따른 영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소멸가능성)까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증가대책 시정이 핵심목표이고, 창원 역시 이와 같은 거대 외부 흐름을 피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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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전경(창원시청 현관에 걸려 있는 사진 촬영). 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모두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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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제산업구조는?
창원 경제산업구조와 관련해, 정 교수는 "창원시 출범은 물론 지역경제구조도 국가산업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고,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자체 성장･발전 동력원 확충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는 점차 침체와 하락 국면"이라며 "지역경제구조의 태생적 한계로 지역자강적 노력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규제 완화 확대･강화'와 관련해,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수도권규제완화 확대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 지속"이라며 "이와 같은 흐름은 향후 지속･강화될 전망으로, 향후 한국 전체인구는 감소되어도 수도권 영향력은 미약할 것이며, 지속적인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원경제 동력기반 확대･강화를 위해, 그는 "역시, 문제는 경제야! 사람들아(It's the economy, Stupid)"가 대전제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좋다는 시책'은 사실상 시정 당국자의 책상 위에 있을 것"이라며 "당국자의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 시책 우선순위 결정과 굳건한 실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가 긴요하다"고 했다.
'고급 연구개발기능의 확대･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는 "생산･제조기능에 상대적 초점이 주어진 창원시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고급연구･개발기능 보강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급연구개발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 주거환경, 자녀교육기관 등의 구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기존 국책연구원(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새로운 국책연구원, 대기업기업연구소, 고등교육기관 등의 유치 노력 병행 중요하고, 외국의 고급연구소와 교육기관 등의 유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경제기반쇠퇴에 따른 인구감소는 '3중 인구감소 쓰나마 절벽'이 올 수 있다"며 "1차 쓰나마는 '청장년 근로인력층(남･여) 전입인구 감소'이고 2차 쓰나마는 '아동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인구증가 감소'이며, 3차 쓰나마는 '은퇴자를 비롯한 노령층의 급속한 귀향 확대'가 된다"고 했다.
그는 "어느 시점을 지나면 인구감속 절벽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며 "따라서 시정 핵심과제는 지역경제기반강화에 기초한 인구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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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시가지 전경. 중앙 위치 정도에 창원시청 앞의 "창원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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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 사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가 사례를 참조할만하다는 것. 정 교수는 "일본 언론은 2040년경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 가능하다고 했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와 아이치현 나가쿠테시다"고 있다.
이어 "이 도시들의 주요한 특징은 △대도시권 주변지방자치단체, △제조업･상업기능의 높은 집적화, △고용기회 증대, 20~40대 증가, △가임가능 여성이주증가, △출산율증가, △좋은 자녀교육환경 등이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교수는 "창원산단은 지역적으로는 창원 '지방' 이지만, 역할 기능은 '국가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 경우 창원산단의 산업경제기능쇠퇴는 곧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인식 전환 가능하다"며 "국가는 창원산단의 기능 확대･강화에 결정적 주목을 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국가산단의 혁신적 기능 전환'에 대해, 그는 △스마트산업선단화로의 개선을 넘어서는 질･양적 대대적 구조혁신, △국가차원의 결단 없이는 대대적 질･양적 기능전환에 큰 한계, △필수적 국가안보산업기능 확대･강화를 통한 공적 투자 지속 확보, △창원산업경제의 국가필수 산업경제라는 인식 강화 긴요라고 했다.
정 교수는 "도권과의 심리･시간거리 단축을 위한 대구･창원간 정규 KTX 노선화가 필요하고, 지방도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수도권과의 동일생활권 유지가 긴요하다"고 제시했다.
KTX노선과 관련해, 정 교수는 "창원중앙역 기준 평일 왕복을 보면 창원은 약 20편인데 울산은 약 110편이다"며 "동대구→밀양→창원은 기존 선로의 보강을 통한 고속화를 해야 한다. 지금은 서울역에서 창원중앙역까지 약 2시간 50분에서 3시간 소요이나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까지가 약 1시간 소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되면 서부경남권 수도권과의 2시간대 시간거리화가 되고, △동대구역에서 창원(마산)까지의 정규 KTX선로 작업이 매우 긴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제2신항(진해)과 관련해, 정 교수는 △국제무역특구지정, △국제 관련 기구(통상 등)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창원시의 모험적･혁신적 역할 증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대, △한국사회의 또 다른 거대경제권의 중심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