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모두발언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역사 인식 오류와 색깔론이 범람하고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발언이나, 아베 규탄 시민 촛불 집회 참석자들을 '좌파 정권 전위대'로 칭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박주민 "자유민주당 아닌 자유한국당임을 증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의 논리를 소개하며 "한국당은 역사 왜곡과 국가와 국민을 모욕한 행위에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아닌 한국의 자유한국당임을 증명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송 의원은 한 언론에 출연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에서 개인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결론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일본의 극우 세력의 내용과 완전 동일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인터뷰에서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면 왜 노무현 정부 때와 1970년 두 번에 걸쳐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보상을 해줬겠나. 보상을 해줄 때 개인 청구권도 포함하는 걸 전제로 보상을 해줬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 백서는 송 의원의 주장과 정 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자 개인의 강제 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베 정부 규탄 촛불 집회를 '좌파 전위대'의 행위라고 주장한 데해서도 쓴소리를 보탰다. 홍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좌파 정권 전위대들이 광화문에서 반일 촛불을 들기 시작한 이유를 대다수 국민은 모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반일을 외치고 축구경기가 아닌데도 일본에 이기자고 선동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교롭게도 홍 전 대표의 글은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 산케이 신문에서 반일 집회를 친북 단체가 주도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논조로 국민 정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주장은 한국의 평범한 국민, 아니 정상적 사고를 하는 평범한 일본 시민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