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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사하을)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조 의원은 부산 시민들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7월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를 넘은 도발과 정부의 무능한 안보태세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안보불안의 늪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19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술핵 배치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 그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NATO회원국 역시 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는 이유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술핵을 즉각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첫째도 자강, 둘째도 자강, 셋째도 자강이다"며 "남북간의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한다. 전술핵 재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 전술핵 재배치 촉구하는 조경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7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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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를 흐트러지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유동철 부대변인은 1일 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막말과 망언으로 국민들을 혼돈케 하는 정당이다"며 "항상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책임 질 줄 모르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반도 핵무장' 주장에 대해, 유 대변인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무엇보다 핵 확산 방지를 목표로 갖고 있는 미국부터 반대할 것이고, 이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자한당 주장대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고립을 야기하게 된다"며 "해외 무역 의존도가 70%나 되는 한국으로선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발상 자체가 무모하고 실제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무드는 끝나고 전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동북아는 물론 세계질서를 흐트러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동북아 정세는 일본도 핵무장을 하고 핵 항모를 건조할 것이며, 일본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만약 조경태 의원 지역구인 다대포 해변에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하면, 사하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경남도민들이 그냥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조경태 의원의 발언은 그를 계속 당선시킨 부산 사하의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자한당과 조경태 의원은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태그:#조경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전술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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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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