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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회의장 들어서는 김승호 대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4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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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회의장 들어서는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24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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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표단이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날 양국 대표단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요청으로 정식 의제로 상정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사 전원이 모여 무역에 관한 주요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위급 회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에 일대일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단호하게 거부당했다(flatly turned down)"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은 외교적 수단으로 무역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는 무역이나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라는 외교적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대화 거부는 그들이 한 행위에 직면할 용기가 없다는 것(lacked the courage)"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에 눈을 감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대표단의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과거사와 관계없다"라며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운용을 검토한 것으로 WTO의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라 대사는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의 권리이며, 안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출 사례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 대표단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회원국 대표들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 대표단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사회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한국이나 일본 한 쪽의 편을 들려는 회원국은 없었다"라며 "WTO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