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천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 저조로 당초 시행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지난해 10월부터 구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구민들이 추천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천명청원제'에는 15건의 청원이 올라왔지만 천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5건이다.
천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수서역-자곡사거리-세곡사거리-복정역 (또는 판교역) 지하철 노선 만들자 ▲원안대로 위례과천선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 교통개선에 관한 청원 ▲강남한양수자인 출신 구민 상담사 해촉 청구 등 4건은 이미 답변이 완료됐고 ▲2020학년도 수서중학교 통학버스 운행지속과 세곡2지구 수서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한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답변이 완료된 천명청원제 청원 가운데 세곡동 지하철 노선 신설과 위례과천선 문제에 대해 구청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또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하는데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진행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 바란다" 등의 똑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청원에 동참한 주민들은 천명청원제 운영에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민원이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주민의견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에 동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답변과 너무 동떨어지고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해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운영중인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은 1주일만에 답변이 올라오는데 천명청원제 답변은 한달 동안 동의를 얻고 또 한달 있다 답변이 올라온다"라면서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천명이 넘으면 빨리 답변을 올려야 하지 않나 꼭 답변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답변이 완벽하지도 않고 형식에 그쳐 올리는데 천명청원제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천명청원제의 청원 추천수를 지금의 천명에서 오백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주민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홍보도 덜 되어있을 뿐더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구민들이 대다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천명청원제는 '웬만하면 구청장이 답을 안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청원 추천수를 500명으로 줄여 소통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민원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번 민원사항은 현재 천명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어 진행중인 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청원기간 종료 후 최종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민원글은 현재 천명청원제에서 19명이 동의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천명청원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 구청장은 "천명청원제의 민원들이 대부분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천명청원제는 따로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국장들도 직접 챙기고 있다. 앞으로 천명청원제의 시행 취지를 잘 충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