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당인가? 일본 국민이 당원인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본회의 일정 합의를 이유로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 의결을 거부한 한국당을 향해 "대일 굴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 상·하원은 '한일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국민이 일본을 규탄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국회만 한국당이 거부해서 (하지 못했다)"면서 "한국당이 친일파, 친일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여지 없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 의결 중요하지 않다"는 한국당... 추미애 "못할 이유 뭐냐"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문제의 상황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 벌어졌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결의안 통과를 미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일정 추이를 보자"고 강조했다. 여야 단일안이 도출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본회의 일정 합의에 따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18일과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면 촌각을 다투는 현안인 만큼 빨리 의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까지도 이날 의결을 요구했다. 여야 이견이 없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진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정치적 스탠스(방향)가 꼬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같은 날 회의에서 "한국의 정치 집단 중에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서 "국회에서도 할 일을 해야 한다. 밤을 새서라도 해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더 나아가 한국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규탄 결의안을 미루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일본을 비판하자는 건데 그 결의안마저도 한국 야당의 원내 전략에 따라 순연하게 되면 (결의안) 취지가 살아 나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결국 한국당의 불참 속에 정회를 거듭하다 종료 됐다.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결의안 거부 행위야 말로 "규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됐다지만, 본회의와 상임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일정이 안 됐다고 상임위에서 거부하는 것은 일본 소속 정당 아니면, 일본 국민으로 이뤄진 당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