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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사 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제헌절 경축사 하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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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71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이를 임기 전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지난 4월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내 몸싸움이 재연되면서 여야 일각에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개헌 사안'이라고 못 박은 셈.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했다. 특히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동력 얻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문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자들의 결단을 호소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개헌)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라고도 강조했다. 최근까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를 향한 주문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이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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