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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나온 이브로힘 부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하고 있다. 1992년 수교이래 총리가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것은 이총리가 처음이다.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현지시간) 수도인 두샨베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나온 이브로힘 부총리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하고 있다. 1992년 수교이래 총리가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것은 이총리가 처음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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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부터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총리 정상외교 역할분담'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라며 '대통령-총리 정상외교 역할분담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총리 정상외교 역할분담론'을 제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이낙연 총리의 해외순방을 앞두고 "순방을 취소해야 한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증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대통령-총리 정상외교 역할분담'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지난해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제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라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라며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미·중·일·러)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이 넓어졌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은 인도·아세안(ASEAN)과의 교류·협력관계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강국의 수준으로 격상하고,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오는 2020년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협력을 넘어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등까지 연결해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을 도모하려는 대외정책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러 간 9개 경제협력 전략('나인 브릿지 9-BRIDGE')에는 '전력‧철도‧북극항로‧수산‧가스‧항만‧조선‧농업‧산업단지' 9개 분야가 포함돼 있다.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 할 수 있는 위상 있어"

이어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라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분야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라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서고,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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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로 봐 달라"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이 총리가 방문하는 국가들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글라데시는 1억6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서남아시아의 주요국이다"라며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ASEAN)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분야의 실질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이어 이번 총리의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며 "카타르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서 경제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민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만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며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각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기 바란다"라며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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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