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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이해찬-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머리 맞댄 이해찬-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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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오해할 만한 말만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일 관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 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짚었다. 

이해찬 "청와대 회동 참여는 환영"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이 같은 시각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 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사법권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가 물러설 수 없는 데드라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갈등의 원인 또한 다시 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에서 발생한 강제징용 관련 사법 거래로 일본 정부에 빌미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냈던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해 자초했던 사법농단에 발단이 있다"면서 "지난 과오는 반성하지 못할망정 저자세 외교를 강요하는 뉘앙스로 우리나라의 사법 판결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더 나아가 "작금의 상황이 우리 정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다"라면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당 대표의 자격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꺼내들었다.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12월 1일 강제징용 결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놓고 차한성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4자회동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황 대표는 2015년에 국민 동의 없이 진행한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국무총리였고 2013년에는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강제징용 판결)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국민을 무시했던 행위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황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청와대 회동에 응할 뜻을 전한 데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는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한다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며,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들어 "어떤 형식도 구애 받지 않는 회담을 하겠다는 황 대표의 말과, 지금 한국당의 의사 진행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는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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