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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참석해 있다. 2019.7.7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참석해 있다.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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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우리의 지난 역사를 자꾸 부정하고 적폐로 보지 말고, 과거 정부간의 협약은 협약대로 존중하면서 국민들의 자존심, 그저 어린애 같은 자존심, 이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발언이다. 이 교수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제가 언론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은 이걸 자꾸 한일간의 갈등 관계로, 선동적으로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확대시키다)하는 보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반발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벌이는 시민들의 반일 감정을 "그저 어린애 같은 자존심"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이 교수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을 겨냥해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해 막말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이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업들한테 보복할 수단을 내놓으라든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다면(안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인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이미 다했을 것"이라면서 "바쁜 사람들을 괜히 청와대 불러 갖고 정치적인 이벤트 하느라고, '쇼' 하느라고, 포토 세션 하느라고 7월 10일날 부른다고 하는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분들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주말인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정부에 할 말 많지만... 당장은 우리도 힘 보태야"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오른쪽)이 참석해 있다. 2019.7.7
 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오른쪽)이 참석해 있다.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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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 교수 외에도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국당 내에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이종배·이종구·윤상현·정용기·김광림·민경욱·김현아 의원이 자리했다.

이 교수와 달리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보단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데 중점을 둔 모습이었다.

황 대표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당장은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일단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일본 경제보복이 WTO 규정과 국제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본은 바로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을 향해 "경제보복 확대는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결정임을 경고한다"라면서 "즉시 조치 거둬들이고 양국관계 정상화 나설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발표 이후 실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3대 핵심 소재 품목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고 제품 생산에 차질 빚을 공산 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 상당한 위기 국면인데 얼마나 더 큰 어려움 닥칠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오늘은 모든 초점을 국익에 두고 의견 제시해달라. 양국 정부 비판보다는 대안과 해결방안 방점 두고 논의하자"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정부 겨냥한 한국당 의원들... 황교안과 엇박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7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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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 대표의 제안은 곧장 무색해졌다. 이 교수는 물론 한국당 의원들도 연이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이 부분은 예상된 경제 보복이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 있지 않겠다는 말뿐이었다"라며 "기업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정부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정부가 안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떠한 지표도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에 덧붙여서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통상보복, 경제보복으로 위기가 닥쳐왔다"라며 "일본이 치밀한 계산 하에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품목만 골라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반일 감정에 호소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하반기 수출 한파를 벗어나기 위해 무역금융으로 199조원을 수출 기업에만 쏟아 붇는다고 한다"라며 "결국 또다시 기-승-전-혈세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리적 외교 노력과 피해 기업과 머리를 진정으로 맞대고 필요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아베 총리는 언론에 나와서 국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외교문제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정부와 대통령은 이 시간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며 "지난 금요일 NSC 회의도 대통령 대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일본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3개월 전부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답변과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에서 5대 그룹이니 10대 그룹이니 총수들을 불러모은다고 하는데 자칫 기업들을 입막음하고 기업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면서 "청와대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기업들 걱정을 듣고 가뜩이나 위기인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초대형 경제 위기)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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