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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내년 총선 차출설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위워장 교체설에 대해서도 "대다수 언론이 (교체 가능성을) 보도하니 그게 맞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면서도 "(교체 시기가) 언제가 될지, 이곳에 더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할 일에 집중하고 있다, 앞날에 대해선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이달이나 다음달 초쯤 최대 9곳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가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최 위원장에 대해서도 강원 강릉지역 총선 차출 가능성과 함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최 위원장이 이번 개각에서도 유임된다면 역대 최장수 금융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년4개월 동안 재임해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최장수 재임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일본에서 대출 안 해줘도 어려움 없을 것"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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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위원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금융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각 정부부처별로 가능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융 쪽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 가능한 옵션들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계 자금 중 우리나라 은행에 공급되는 것과 기업에 공급되는 것이 있다"라며 "최악의 경우 (일본 쪽에서) 신규대출을 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지표를 보면 우리 거시경제는 안정돼 있고, 금융시장도 그렇다"라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매우 높아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가계빚 증가율이 4%대로 낮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계부채 (증가가)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기조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것인데 경기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가계빚이 늘거나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여건·대출 규제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이 그대로 가계대출 부채, 집값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며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금 조달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처럼 금리를 움직여 경기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는)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택할 것인가,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되 40%를 넘길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하나는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고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돈을 써야죠. (재정을 더 풀면) 채무비율이 40%를 넘는다고요? 이건 쌀이 얼마 안 남았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거나 마찬가지 얘깁니다. 쌀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죠."

"IT기업, 공정법 위반 가능성 높은 건 사실"

한편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불발된 이후 정치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특례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당정이 이를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IT(정보기술) 기업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규제가) 원활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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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