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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이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규탄 및 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황정욱	관련사진보기

 
2017년 9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합동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53%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있어 조작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감사원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진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로 실태를 규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실태를 규탄하고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발표해 안산시가 조작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대기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개 대행업체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그중 안산 소재 4개의 대행업체에서도 '오염물질 미측정 303건'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3338건'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812건' 등 총 4453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됐다.

올해 3월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안산에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1위라고 한다. 공단에서 연간 400t이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설명에 따르면 안산에 있는 기업체 중 대기오염 배출을 하는 업체가 1700개가 넘는데 이 중 1,500여 개의 영세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도 많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 측정이 발생하니 안산시 대기 배출량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민선 7기 20대 중점과제로 '미세먼지 상시대응체계구축'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1월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관내 118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 및 점검하고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시에서 관련 업체 고발, 행정처분 등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측정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시는 배출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불법 업체 명단 공개 및 처벌 ▲제대로 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 시설지원 ▲자가측정 대행업체 지도·점검 강화 등 사업장 관리 대안 마련 ▲조사과정 공개 및 시민참여 상설 감시체계 마련을 안산시에 요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이행도 촉구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김학수 대표는 "안산시는 전역이 공단의 영향권에 있어 시민 대부분이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무서운 재난이며 재앙이라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잘 듣고, 안산시는 재발 방지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