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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를 규탄하고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 ▲배출조작 범죄 사업장 및 측정대행업체 엄벌 ▲자각측정제도 공영화 전환 등을 주장했다.
 
 산업시설 대기오염 배출조작 사태 국정감사 실시하라!
 산업시설 대기오염 배출조작 사태 국정감사 실시하라!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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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발표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만 3천 건에 이르는 허위측정서가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측정대행업체에서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여수산단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에서 무자격자가 측정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업장 측정 방문도 없이 측정서를 발행하기도 했다"며 "국내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산업시설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서 쌓여있는데 낮잠자는 환경부와 지자체
 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서 쌓여있는데 낮잠자는 환경부와 지자체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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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 결과에선 경기도 지역의 관리 미흡 실태가 크게 두드러졌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안산 반월공단지역의 허위 발행 대기측정기록이 미측정 303건,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3338건, 무자격자조사 812건으로 총 4453건 적발되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김학수 의장은 "안산 반월공단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4~5종의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배출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라며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선 지자체의 관리 강화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발표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도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부생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량 산정에서도 누락되어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같은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청주, 충북, 경남, 여수, 순천, 전북에서도 산업시설 미세먼지 관리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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