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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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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등 무역 보복에 나선 가운데,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 견지와 외교부의 부실 대응 질타가 동시에 이어졌다.

김무성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합의 도출해냈는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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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특히 "세련된 외교 화법"을 강조하며 강경화 장관이 "갈등 유발자가 아닌 문제 해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는 요구였다. 강 장관은 "(답변이 신중치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라고 수긍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의 원인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뒤집으면서, 일본과의 국교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게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뒤집는,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면서 "이런 결과로 한일 국교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대통령·장관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치켜세운 이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이후 실제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합의 무효'를 줄곧 요구, 사회적 비판이 집중된 사안이다.  

강 장관은 지난해 1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며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한화 107억 원) 반환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정작 구체적인 '재협상'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용어 설정을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다. '보복'이란 말이 자칫 갈등을 확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자유한국당 출신 이정현 무소속 의원(전남 순천시)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공식적으로 보복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급하고 부적절한 용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지금 상황은) 한일간 새로운 무역 전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서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외교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러 제안을 유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차원에서 범정부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부겸 "지금 상황, 국민 상대로 솔직하게 알려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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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예고 없는 제재 조치에 비판의 무게를 싣는 한편, 외교부의 부실 대응에도 쓴 소리를 보탰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큼은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본 교역 국장도 한국이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라면서 "국회가 일본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거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우리 대응 조치에 유감이 있다"라면서 외교부의 대책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장관이) 앞으로의 상황을 보며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연구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압박이 실행 수 개월 전부터 예고된 만큼, 지금까지 대책 연구에 머물러서야 되겠냐는 비판이었다.

강 장관은 "추가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정부 차원의 입장이었지만, 연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는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사안의) 경중에 맞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 또한 "이 문제는 국민에게 경제 심리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인) 나라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경제적 조치를 더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일본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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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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