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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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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베 총리는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토론회에서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위협의 우려가 있는 무기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무역을 관리하는 것은 각 나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다"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당연한 판단이며 WTO 협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역사 문제를 통상정책과 연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징용공 관련 판결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베 "한국과 일본, 서로 청구권 포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며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역사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회견에서 "한국 측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가 끝날 때까지도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라며 사실상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에서도 WTO 협정 위반 논란이 있는 데다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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