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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저녁 수원 갈릴리 교회에서 '재심잇(it)수다' 콘서트가 열렸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과 김홍열 경기도 위원장에 내란음모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했다.  

대법원판결은 큰 논란이 되었다. '음모를 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선동이 가능하냐'는 논리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를 의심케 했다.

촛불 탄핵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이 발견되면서 당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됐지만, 아직도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냐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이냐는 명명 갈등이 남아 있다. 현재 위키백과에는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원 갈릴리 교회에서 열린 '재심잇(it)수다' 콘서트 '이석기 의원 815특별사면 수원추진위원회'는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했다.
▲ 수원 갈릴리 교회에서 열린 "재심잇(it)수다" 콘서트 "이석기 의원 815특별사면 수원추진위원회"는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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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맡은 임미숙 민중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자신을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으로 소개했다. 오늘 주제인 내란사건을 빌미로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뤄졌고, 현재 민중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뜻이었다. 

이날 토크쇼에는 내란음모사건 피해자인 이상호 전 수원시 사회적 경제 센터장과 정종훈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조지훈 재심 청구 변호사가 함께했다. 임미숙 위원장은 이상호 전 센터장을 국정원 요원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만기 출소한 이상호 전 센터장은 2013년 8월 28일 새벽을 떠올렸다.

"당시 함께 일하던 팀장이 새벽에 집을 찾아왔다. 급한 일인 줄 알고 놀라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시커먼 놈들이 들이닥쳤다. 놈들을 보고 사실 나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2013년 1월 이상호 전 센터장은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아 주변을 살피며 다녔다. 어느 날 수영장에서 누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돌아가 한 남자와 대면했다.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고 물으니 그 남자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으나 이 전 센터장은 차량이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보자 잡아서 경찰에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어깨가 다치는 15분간 격투 끝에 미행자를 잡았다. '당구장 알바' '대리운전 기사'라고 횡설수설하던 미행자는 경찰서에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더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센터장은 "이 사건이 계획되었음을 자신이 체포될 때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종훈 대표는 내란음모사건이란 뉴스를 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냐"며 황당했다는 당시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모두가 움츠러드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치 예수가 잡혀가자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재심 청구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는 난치병에 걸린 삼성전자 노동자의 피해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로 소개됐다. 그도 사건 당시를 회상했다.

"오전 5시 30분경에 전화가 왔는데 잠이 많아 못 받았어요. 오전 7시쯤 통화를 하고 현장에 바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종편 방송사 카메라가 도착해있는 거예요. 통상 압수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보도 금지가 되는데 말이죠."

그 장면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던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영장을 봤는데 내란음모라고 쓰여있는 거에요. 아니 이게 뭔가? 고시 공부 때도 안 배웠던 내란이란 글자가 있네?"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확신한 조 변호사는 사건 기획에 동조했던 이 전 센터장의 지인 이성윤씨를 만났다. 그는 국정원에 행사 녹취록 파일을 제공했던 인물이었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사건이 기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란사건 바뀌었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똘똘이라고 부르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8월 5일에 청와대에 들어왔어요. 그 시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던 때였죠."

조 변호사는 "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탄핵이 앞당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화끈 토크 '재심 잇(it) 수다'  왼쪽부터 임미숙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내란조작사건 피해자,조지훈 내란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 내란 사건 화끈 토크 "재심 잇(it) 수다"  왼쪽부터 임미숙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내란조작사건 피해자,조지훈 내란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정종훈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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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영상에는 김수남 검사장의 내란음모사건 발표 모습과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정재욱 검사의 모습, 2심에서 20년을 요구했던 강수산나 검사의 모습이 나왔다. 

이날 조지훈 변호사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재심 과정과 사건의 핵심을 들려줬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행정부의 협력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재판거래를 명시한 문건들이었다. 조 변호사는 "내란사건을 판결한 이민걸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른팔이었다"고 설명하며, 판사 배당에 관여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에 흘려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 여론 조작을 한 점과 법원 행정처가 내란음모 판결문에 정부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분석해 청와대에 보낸 점 등을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 조합원들끼리 투쟁이라고 말하며 인사하는 것을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형성되어있다고 명시한 문장과 여당 의원 설명용이라고 적힌 법원행정처의 파일명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짚어주었다. 

"재심 게시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행정부가 거래했음을 기록한 법원행정처 문건 조지훈 변호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부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박근혜 청와대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명시된 문건들을 다시 보여주었다.
▲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행정부가 거래했음을 기록한 법원행정처 문건 조지훈 변호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부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박근혜 청와대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명시된 문건들을 다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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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임은지 위원장은 "7월 20일 광화문에서 '이석기 의원의 815 특별사면'과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의 재심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내란 사건을 이야기하는 '울화통 대회'를 열고 있다. 

조지훈 변호사는 "'남북의 평화가 한 걸음 나아가는 이때 이 부끄러운 판결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원로 변호사가 한 말에서부터 재심청구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잘못을 사법부가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재심 청구서는 지난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이상호씨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이석기 의원의 특별 사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종훈 대표는 "소주 한잔하며 이석기 의원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임미숙 위원장은 "법리상으로는 충분하지만 사회적 여론과 판사들 내부 분위기까지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20일 광화문에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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