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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및 위원수 조정 조건으로 본회의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선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및 위원수 조정 조건으로 본회의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선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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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없다. 문자 통보도 없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합의로 '위원장 교체'를 통보 받은 데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을 기점으로 위원장 임기를 사실상 종료하게 됐다.

"심상정 교체 집요하게 요구한 한국당, 받아들인 민주당"
   
▲ 정개특위 위원장직 해고에 화난 심상정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당이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교체 및 위원수 조정 조건으로 본회의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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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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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심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팽을 당할 수도 있다.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길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3당 합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3당 합의에 따르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의 위원장은 의석 순위에 따라 교섭단체가 각각 1개씩 맡기로 결정됐다. 결국 1당과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나눠 가지게 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정개특위는 한국당 위원 1명을 추가한 19명으로 위원 수를 조정했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거법 개혁 좌초를 위한 한국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심상정 교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면서 "오늘 합의는 이 떼쓰기가 관철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기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개혁 법안을 어떻게 완수할지 먼저 여야 4당 내에서 협의했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위원장 교체를 합의하기 전에 앞서, 그간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한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야3당은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함께 했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공조를 계속해 왔다"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3당 합의가 선거 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잡한 선거법 논의를 다루는 정개특위의 특성상, 연속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관행을 벗어난 '원칙 파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심 의원은 "원 구성을 합의하면 정수 변경은 있더라도 (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당시 합의 때) 특위 연장 절차는 불가피하겠지만, 위원 임기가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게 원내대표 간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왜 위원장 교체로 협상을... 참 딱하다"
 
 여야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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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심 의원의 교체 사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민주당의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나도 교체 건은 (협상안에) 넣지 않길 바랐다"면서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다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의 경우 거의 자동 연장을 해왔고 1번 정도 타이밍을 놓쳐 재구성을 했지만 위원장을 바꾼 적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왜 위원장 교체 건으로 협상을 했는지 참으로 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소수정당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던 것이고, 한국당을 포함해 작년에 다 합의를 봤던 내용"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개혁에 대한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원 구성 때 합의하면 끝날 때까지 간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원내 1, 2당이 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은 국회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공조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한다. 강한 유감과 함께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선거법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때에 따라선 '중대 결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 개혁을 확고히 밀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지지하고 힘을 모으겠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만든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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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지는 국회. 정치부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