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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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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분쟁으로 인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28일 낮 12시 38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세션 '세계경제와 무역투자'에서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역분쟁 중인 미국-중국이 각자의 이익만을 고려할 경우, 그것이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란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가 모두가 큰 손해를 보거나 공멸하는 사례를 가리킨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해 세계경제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와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라며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G20 국가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20의 중심적 역할"을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은 "또한 G20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우선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주어야 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정 무역을 향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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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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