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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16일 시민과 함께한 ‘민선7기 시민희망 비전선포식’에서 비전선포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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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수원시 평동과 행궁동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장 대상자가 선발됐다. 수원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동장 주민추천제'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동장이 탄생한 것이다.

지역 읍면동장은 한때 '동네 대통령'으로 불렸다. 일하기보다는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만 보면서 간혹 주민을 상대로 '갑질'까지 했다. 주민들의 손으로 동장을 선발하게 되면서 그 자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권력'으로 변모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밝힌 "똑똑한 시민 정부의 구현"이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주민 손으로 뽑은 동장, '연속성과 책임성' 강화 기대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추천한 공직자를 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 추천인단' 150여 명이 토론회와 투표를 통해 동장 후보자를 선정해서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한다.

수원시 5급(승진 예정) 공무원이 동장 후보에 응모할 수 있다. 평동은 2명, 행궁동은 3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각각 현 평동장·행궁동장인 김상길·민효근 사무관이 동장 대상자로 선발됐다. 염태영 시장은 7월 정기 인사에서 두 사람을 동장으로 임용한다. 임기는 2년이다.

수원시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거쳐 임용된 동장에게 인재추천권, 승진·근평 우대,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동장이 주민들에게 내건 공약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환원 사업비, 특별 사업비 등 예산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올해 동장 주민추천제 대상 동 2곳을 추가 선정하고, 앞으로 8개 동(구별 2개 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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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 처음 도입한 "동장 주민추천제"에 의해 행궁동장 대상자로 선발된 민효근 동장(가운데)이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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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주민추천제'로 임용된 동장은 임기가 보장된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등이 임명제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만큼 그렇지 않은 곳보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게 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 역시 자신이 직접 선출한 동장의 각종 행정과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득표 활동^^에도 정성을 기울였다"며 "저는 이러한 과정이 '지역축제이자 마을잔치'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동장님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재량권과 사업비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더 많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고 밝혔다.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은 수원시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광주 광산구 우산·도산동 주민들이 2017년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라 주민 투표로 동장을 선출했고, 세종시, 공주시, 울주군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 시민의 정부' 선언한 염태영 "더 많은 참여는 더 많은 권한"

수원시가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염태영 시장은 "동장은 '집행'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마을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시민 약속사업인 동장 주민추천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행정의 민주화'와 '생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염 시장은 "행정의 민주화는 시민들의 필요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창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는 규정에 사람을 맞추는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위해 규정을 고쳐나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더 많은 시민참여'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더 많은 참여'는 '더 많은 권한'이 될 것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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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장 염태영) 평동·행궁동 주민 추천운영위원회는 25일 평동·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각각 동장 후보자 토론회·주민 투표를 열고, 김상길 사무관(평동)과 민효근 사무관(행궁동)을 동장 대상자로 선발했다. 사진은 평동 주민추천인단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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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취임사에서도 "일 잘하는 정부는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며 "수원시 협치 기본조례 제정, 시민주권 온라인 플랫폼 구축, 주민자치회의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 참여와 자치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염태영 시장은 민선 5기 이후 '시민주권 시대'를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을 앞장서 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 주도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마을르네상스, 시민 눈높이에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주요 갈등 사안을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시민배심원제도, 도시재생 관련 갈등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염 시장은 또 지난 2016년 말 촛불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2017년 1월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수원 시민의 정부'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보장하는 '수원형 거버넌스 2·0'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주권 헌장인 자치 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인권영향 평가제 도입, 아파트 민주주의 추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도입, 시민가디언제 도입 등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왔다.

염태영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민의 정부'는 시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정부"라며 "시민의 정부에서 행정은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참여의 장을 펼치고, 공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