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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제1소위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제1소위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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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으로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럴 순 없어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 "회의를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종민 : "회의를 안 하는 게 불법이지 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는 (한국당 위원들이) 갔잖아요. 모든 게 한국당 마음대론가."

김재원 : "국회 정상화되면 회의 진행하면 됩니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도 (회의 진행에) 동의 안했는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장) : "협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의는) 위원장 결정 사항이고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 "회의 좀 합시다, 회의 좀!"


김성식 의원의 외마디 호소를 끝으로 선거법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법안 심사가 시작됐다.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입을 뗀 입법조사관 뒤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그대로 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침대축구, 85분 눕고 마지막 5분도 안 뛰어"
 
▲ 정개특위 불참 지적하는 김종민 “자유한국당 침대 축구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 참석해 회의 개의에 항의하는 김재원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회의 참여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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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시작부터 줄곧 '회의 중단'을 요구해온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한국당의 기존 주장인 '선 국회정상화 후 논의' 방침을 앞세웠다. 김 의원은 불참한 장제원 한국당 간사를 대리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정치관련 법안은 소수 당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 처리 해왔다"면서 "일부 정당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냐"고 따졌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않냐"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반박이 길어지자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나머지 정당 위원들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고 장기 파행을 고수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3일 남은 상황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이 나오냐는 항변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임기가 이제 3일 남았다. 제 임기 동안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무력화 꿈을 포기시키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면서 "합의한 것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니 합의 처리를 강조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정개특위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는 참석하는 이중적 태도를 짚었다. 김 의원은 "필요한 회의는 들어가고 맘에 안 들면 안 들어 간다"면서 "국회의원 얼마 안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침대축구도 전후반 90분 중 85분은 뛰고 5분은 누워야 침대 축구다"라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85분 내내 침대축구하고 마지막 5분도 안 뛰고 90분 다 채우겠다는 거 아니냐. 5분이라도 정상 경기를 진행해야 무효가 안 된다. 회의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따금 목소리를 높이며 "정개특위가 3일 남았는데도 회의를 왜 여느냐는 항의가 도대체 말이 되냐"면서 "어제까지도 기다렸다. 그런데 한국당이 합의를 엎어 버렸다. 연장을 포함한 논의 자체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왜 개의를 하느냐고 묻나"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이 드러누우면 국회가 다 드러누워야 하느냐"는 탄식도 덧붙였다.

김종민 "연장 가부 결정 되면 표결 논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제1소위에 참석해 일방적인 회의 개의에 반대 의사를 전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제1소위에 참석해 일방적인 회의 개의에 반대 의사를 전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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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법안 심사는 순조로웠다. 김성식 의원은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의원정수 유지안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사무 진행에서도) 실무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제개혁안의 대표적 반대 이유인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도 "내용대로만 지켜진다면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사실상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별도 입장을 갖고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하겠단 의지보다 개정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협의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끝까지 불참한다고 해도 오는 26일 회의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오는 28일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특위 연장 여부 결정을 기다린 뒤, 특위 종료 시점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표결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반대 이외엔 이 문제에서 장애물은 없다"면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28일 중 회의를 열어 판단한다. 표결 시도는 최종적으로 함께 모여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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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