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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북지원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 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북지원 2010년 군산항에서 북한 수재민에게 전달할 쌀을 배에 선적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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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그 자체는 전략적인 물자다. 북한이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와중에 우리가 한 달도 안 돼서 (북한에) 쌀 지원을 하는 건 북한의 도발에 굴복이나 보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대북 식량 지원에 불만을 표했다. 쌀이 군사전략 물자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지난 5월, 북이 발사체 실험을 한 상황에서 쌀을 지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2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북 쌀 지원을 문제 삼았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북에 지원하는 5만 톤이면 한국의 결식아동 33만 명에게 각 7포대 이상을 줄 수 있다"라며 "북의 쌀 사정이 나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지원하느냐?"라고 따졌다. 정부가 식량 지원을 미끼로 북을 설득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쌀값을 지급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면서 장관이 먼저 (쌀값 지원 방식을) 발표하고 나중에 의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쌀값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라며 "국회가 만들어준 기금을 활용하면서 이를 장관이 먼저 발표하고 국회 의결은 나중에 받겠다고 한 건 국회에 대한 경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쌀을 보내는 시기'를 걸고 넘어갔다. 쌀이 9월 이전에 북에 도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말에 그는 "9월 이전에 도착하면, 주민들한테 (쌀이 가는 건) 10·11월이다. 이때는 북의 주민들이 쌀이 모자라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민들이 아닌 북한당국이 (쌀을) 활용하지 않겠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쌀이 전략물자? 이해찬 의원 "가짜뉴스"

"이번에 (북에 보내는) 쌀은 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다. 주위에 가짜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벼로 보내는 줄 알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심을 '가짜뉴스'로 명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북에 지원하는 쌀이 '도정된 쌀'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벼를 쌀로 도정하면 여름철에는 약 석 달,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도정된 쌀을 비축해두고 전략물자로 삼기는 어려운 셈이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북의 현 상황을 재차 강조했다. 원 의원은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쌀 지원을) 정치적인 시빗거리로 삼는 것은 품격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며,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쌀 지원 규모는 WFP와의 협의부터 국내 쌀 수급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 과거 대북 식량지원 사례, WFP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 출석한 김연철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외교통일위 출석한 김연철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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