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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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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경제정책들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과 재벌개혁 향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상조 실장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과 재벌개혁 향후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치 않다"라고만 답변했다.

먼저 민주노총 대정부투쟁과 관련, 김 실장은 "민주노총 이슈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나 미묘하다"라며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어서 제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할 만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평가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답변하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따로 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이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간다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설명하기 전 김 실장은 먼저 "제도경제학파가 있는데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상호연결성을 제도의 성과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 요소로 본다"라며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상호연결성'을 설명해 나갔다.

김 실장은 "경로의존성은 우리의 지금 결정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문제와 관련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제도적 상호보완성(제도의 상호연결성)은 한 제도의 성과가 그것만으로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제도와 얼마만큼 선순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저는 이 두 가지 원칙, 명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다"라고 강조한 김 실장은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저의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만으로 성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생각은 경로의존성이나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적 요소들과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공정경제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제라는 현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정책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정경제만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연결돼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일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밀리고 공정경제가 너무 거칠게 나가는 거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제가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돌이켜보면 풀리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인텔 공동창업자 앤디 그로브와 경제학자 케인즈 언급한 이유

이어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제주체에 얼마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라며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말은 시장의 경제주체들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경제환경에 따라 그 정책들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핵심적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실장으로서 이 기조를 특히 강조하면서 일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앤디 그로브의 자서전에 나오는 "성공이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그런 편집광적인 노력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저는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라며 "그것이 특히 정책실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 가지 더 인용하면, 20세기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스 이야기인데, 케인스는 경제학자로 산 사람이 아니라 관료로 산 사람이다"라며 "케인즈는 처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내각책임제에서 장관은 정치인이어서 케인즈도 관료이자 정치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래서 의회에 가서 야당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데 당연히 말이 바뀐다"라며 "지난 번에 왔을 때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래서 의원들이 케인즈에게 '너 왜 자꾸 말을 바꾸니?'고 질문했다, 여기에 케인스가 '사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라며 "이는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가 그랬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보완·조정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재계, 노동, 시민사회 등 네 그룹과 상견례하는 자리 만들겠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의에 충실하겠다고 하는게 제 생각이다"라며 "이렇게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한 것이 정책실장으로서 저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다"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국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 네 그룹과의 상견례, 인사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정책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그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첫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정부가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특별히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저는 모든 일에 이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경제학자다"라며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와 관련 이익과 비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책실장으로서 언론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말을 듣고 설명하는 것이 비용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한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밀턴 프리드만과 하이에크 책도 읽었다"

또한 자신을 '케인즈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 김 실장은 "제 자신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해온 사람이다"라며 "케인스와 아담 스미스의 책도 다 읽었고,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원서도 다 읽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서 경제학자로서의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케인스나 맬더스와 같은 흐름의 경제학자들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아담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책도 제 생각을 형성하는 데 똑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중에서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다"라며 경제학과 법학에서 시카고 학파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저는 하이에크 책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느낀 사람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제 자신을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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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