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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북한 소형 어선의 경계 실패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난색을 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1시간 30분 넘게 열고 이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가 무너진 것에 더해, 청와대가 이를 은폐‧기획‧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한국당, 북한 목선 경계 실패 규탄하려다 초청 교수와 실랑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군 당국의 (사건)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민주평화당도 홍성문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계 실패와 보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면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경계 실패의 책임·문책 요구에는 공감하나, 국정조사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면한 현안이니,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면 국방위원회 개최를 통해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대응)과정에서 허술·불명확했던 부분, 제기된 여러 의혹을 국민들께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단계에서 모든 게 해소되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먼저 상임위 개최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게 답변의 취지다. 그는 "통상 국정조사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 요구되는 것"이라며 "사안 하나하나마다 전부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국정(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당의 국정조사(요구)는,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선을 그었다.

민주당·정의당 "국방위 소집이 먼저"

정의당도 일단은 국방위 소집이 먼저라는 견해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으로 "이번 사안은 국방 경계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중차대한 일"이라면서도 "국회 소집엔 응하지도 않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한국당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긴급히 국방위를 소집하는 게 맞는 순서"라 짚었다.

그는 "국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회 국방위를 열고 사태파악과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게 부족할 경우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정 특정사안에 관해 진상규명·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진행된 최근 사례로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생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민생입법이 시급한 5대 분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처리를 고리로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4월 이후론 단 한건의 민생경제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국민들 숨통을 틔워줄 민생법안·예산을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나(윤후덕 추진단장)" "6개월을 국회 밖에 계셨으면, 이젠 국회로 돌아와 국민이 준 숙제를 처리해야 한다(한정애 환노위 간사)"라며 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했다.